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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 입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224만원을 훌쩍 넘는데요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2025년부터 시작한 1인당 간병비 최대 12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 간병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 경기도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1960년생)
- 저소득층이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 2025년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은 분
다음의 경우는 간병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경기도 긴급복지나 복지부의 간병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다른 지역이나 기관의 간병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 질병이나 상해가 아닌 미용 목적의 간병
- 민간보험으로 간병비를 받는 경우
- 교통사고나 폭행 등 가해자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연간 지원금액: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총액 내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과정: 먼저 간병비를 간병업체에 지불하신 후, 시군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비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간병사실확인서
- 간병비 영수증
- 간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
하루 간병비 12만 7천원
하루 평균 간병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2018년에는 8만 2천원이었으나, 작년 7월에는 12만 7천원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간병비가 너무 비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간병비 자녀세대 월급의 60%
간병인을 이용해본 사람들 중 96%가 "간병비가 너무 부담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입원 시 절반 이상(53.4%)이 간병인을 이용했으며, 나머지는 가족이 간병을 담당했습니다.
간병비를 월 비용으로 환산했을때 자녀 소득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간병인을 이용한 사람들 대부분이 비용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60%는 "매우 부담된다", 37%는 "약간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간병비가 이처럼 비싸진 것은 물가 상승과 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간병비 지출이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간병비 지원 프로젝트 개요
최근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층에서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반 병원 입원 환자의 70% 이상을 노인이 차지하며, 이 중 약 20~30%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더욱 주목할 만한 수치를 보여, 입원 환자의 약 50%가 저소득층이며, 대다수가 노인 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자 경기도는 2025년부터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합니다. 본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선도적 시범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중 입원 시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로 선정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은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는 6인실 기준 약 60일간의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전국 최초로 환자 직접 간병비 지원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간병비 부담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가정에서 간병비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